Skip to content

조회 수 156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관련근거 : 병역법 제 77조의 4


시행일 : 2017년 9월 22일


제77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과태료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적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6.16]]


제77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과태료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3.21] [[시행일 2017.9.22]]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장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국세청장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6.16]]


병적별도관리.jpg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산업기능요원 정보 게시판 [취업] 현역이 모자란다…2019년도 산업요원 2000명 축소, 의경 3년 뒤 폐지 file 운영자 2019.01.08 4157
공지 산업기능요원 법규 게시판 [편입] 대학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다 file 운영자 2015.06.01 33544
3669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대학생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1 4급 2017.11.23 905
3668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인센티브 TO 질문 1 2017.11.21 1561
3667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상담 드립니다. 1 유유유 2017.11.19 623
3666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대학생 산업기능요원 자격증 질문입니다. 1 재학생 2017.11.19 771
3665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재배정방식 변경 1 000000 2017.11.17 822
3664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김명일 2017.11.15 674
3663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관련 학과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신재인 2017.11.13 932
3662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손님 2017.11.11 741
3661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2017년 산업기능요원 서울지역 재배정에서 43명 안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1 ㅇㅇ 2017.11.10 1157
3660 산업기능요원 정보 게시판 [뉴스] “산업기능요원 모셔라” 팩스 전쟁 운영자 2017.11.09 1425
3659 F.A.Q [취업] 2017년 산업기능요원 서울지역 재배정 결과 운영자 2017.11.09 1739
3658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편입 확정시 언제부터 카운트되는지? 1 편입질문 2017.11.09 793
3657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재배정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 21312 2017.11.08 821
3656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재배정 TO 접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lgb11115@naver.com 2017.11.07 1022
3655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재배정TO 탈락시 1 엔엔 2017.11.06 1280
3654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추가배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hello 2017.11.04 799
3653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질문있습니다. 1 sadkewkjf 2017.11.03 608
3652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현역 재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궁금 2017.11.03 852
3651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처음 산업기능요원을 도전해보려고 하는 현역 대학생입니다. 1 꼭가고싶어요 2017.11.01 1071
3650 산업기능요원 상담 게시판 대학생 병역특례 질문! 1 gg 2017.10.27 1093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99 Next ›
/ 19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정교. 개인과외 신고 허가 필증 제1770호. 강남.  
상담안내  :  010-2109-2228 (mobile phone).  080-350-9900 (수신자 부담).  02-539-2994 (서울. 경기 이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흥 B/D 4F. Copyright ⓒ 1993-2019 jungkyo.com daechione.com All Rights Reserved.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