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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법규 게시판
2015.06.01 13:29

[편입] 대학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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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업기능요원 병무청 발표 중 재배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듯합니다. 대학생은 반드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현 게시판 공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내용은 학생뿐 아니라 IT 분야 산업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하 기사원문] --------------------------------------------------------



오는 9월부터는 대학생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ICT 분야 고급 인력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지난 29일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 등 산업지원인력 지정업체 선정과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2016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총 9000명(현역병 4000명, 보충역 5000명)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해 맞춤형 기능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동시에 ICT 분야에서 요구해온 대학생 기능요원 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병무청은 매년 9월 업체가 반납한 기능요원을 재배정한다. 재배정 시 학력에 따른 우선순위 없이 먼저 신청한 업체에 인원을 선착순 배정키로 했다. 재배정 시 대학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납 인원은 매년 300명 수준이다. ICT 분야 업체가 적극 재배정을 신청하면 ICT 분야 대학생 요원이 300명까지 가능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반납 인원 재배정 기준은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이 조처는 지난해 김광진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 측은 “ICT 분야 전문 대학생이 필요한 게임, 소프트웨어(SW) 등 분야에 ICT 전공 대학생들이 현역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길이 열렸다”며 “고급인력 수급에 목말랐던 ICT업계가 재배정 인원을 적극 신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중소기업에 한해 전체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정해 포함하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정보처리 분야 지정업체 선정은 연구 또는 산업 분야 중 한 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인력확보 어려움을 감안해 연구와 산업 분야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지정업체 선정과 인원배정 희망업체는 6월 말까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추천기관에 지정업체 선정과 인원 배정 신청을 하면 된다.


[표]병무청 지원인력 현황 (단위:명)


1.JPG



윤대원 기자 |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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